여행, 일상, 관심사

[법정지상권 분석방법] 1.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 건물을 위해 인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지상권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등기 여부 무관)하고, 향후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2. 조사 방법 1) 토지/건물 등기부 발급받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였던 적이 있는지 확인. 과거 자료는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구등기 발급하여 확인 가능. 2) 건축물 대장 발급 3)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 경우, 설정 당시 감정평가서(도면, 사진)에 건물 존재하는지 확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됨. 3. 분석 순서 1) 토지의 현재가치 확인 2) 토지의 미래가치 예측 3) 건물의 가치 확인 4) 법정지상권 성립 여..

키워드 분석 관련해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 이어 카카오 키워드 광고도 찾아봤다. 역시나 해외 싸이트인 구글 키워드 플래너보다 사용자 화면이 친절하다. 뭘 보면 되는지 감이 조금씩 잡힌다. "카카오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아래 화면이 나온다. 키워드 광고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비즈니스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은 무료다. 가입을 하고 상단 메뉴에서 "광고 관리"를 클릭하고, 왼쪽 메뉴에서 "키워드 제안"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회. "허리 디스크" 키워드를 조회해 봤다. 가독성이 좋다. 외국계 홈페이지나 솔루션들은 기능은 많지만 사용자 화면이 친절하지 못하다. 키워드 제안 화면을 보니 이제야 감이 잡힌다. 동일 한 내용이더라도 키워드에 따라..

블로그를 하면서 이웃 포스팅에 키워드 관련된 글을 간혹 보았다. 키워드에 따라 조회수, 클릭률, 클릭당 비용이 달라져서 애드센스 효율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다. 해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찾아봤다. 키워드 플래너를 시작하면 Goodle Ads로 가서 캠페인을 만들라고 한다. 주요 광고 목표를 선택하라 하는데, 두 번째 웹사이트 판매 또는 가입 늘리기를 선택해봤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광고를 만들 차례입니다.라는 문구와 아래 화면이 나온다. 이게 뭔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다. Google Ads는 키워드 분석이 주목적이 아니고 사업자나 개인이 파워링크 같은 광고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다. 즉 키워드 분석은 광고를 만드는데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거다. 나는 광고를 할 건 아니고 키워드 분석만 볼 거라서 광고 ..

부동산(토지)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정한다.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게 토지이용계획이다. 토지의 여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싸이트가 있다. 기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 도시계획정보 통합서비스(UPIS)를 통합하여 "토지이음"이라는 통합 포털 (http://www.eum.go.kr )이 만들어 졌다. 이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한 싸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적도도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함께 조회할 수 있으니 정부24나 국토부 홈페이지, 네이버 같은 포털 싸이트를 뒤질 필요가 없다.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르면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정보, 지적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

[가처분]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처분금지 가처분 *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 후순위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 대부분 건물만 경매로 나온건 토지 주인이 건물에 대해 지료 청구 후 경매 신청하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 -> 건물 경매 유찰 -> 건물 저가 낙찰 가능 (감정가 10% 선) [지역권] * 요역지 :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 * 승역지 : 남(용역지)에게 해당 땅을 사용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토지 * 요역지는 감가 요인이 아님 -> 용역지 낙출 후 승역지 매수 협의 유리 [지상권] * 지상권이 설정되었더라 하더라도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님. * 실질적으로 사용을 위한 지상권 설정은 거의 없음. 대부분 토지 근저당권자..

부동산 투자라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경매 투자다. 양질의 온/오프라인 강의 및 유튜브 강의가 많아져 접근성도 좋아졌다. 10년 전쯤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투찰도 한 번쯤 해봤다. 물론 낙찰 받진 못했지만. 2021년 부동산 세금 개편으로 주택투자는 더 이상 어렵게 됐다. 비교적 안전하고 안정적이던 투자처가 사라진 것이다. 속칭 사다리 치워졌다고 한다. 하지만 언제나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는 법. 새로운 투자 방안으로 경매를 다시 공부하며 정리해 본다. 부동산 투자는 물건 현장을 먼저 보고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후 권리 관계를 보는 것. 경매는 감정가 최초 경매에서 시세 90%로 입찰하는게 좋다. (시세의 10% 할인 매입) [투자 유형] * 공장/창고 - 토지 중심 * ..

[법인세 유형 및 세율] ○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1) 법인사업자가 매년 1년간의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2)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법인세 신고 관할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 1.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1)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는 별도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2) 법인 소유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과세함으로써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2.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 방법 1) 양도가액 2)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3) = 양도소득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현재 야당이 집권당일 시절 부동산 투자의 꽃은 법인매매사업자였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투자 노하우였고, 제도/세제 혜택도 많았다. 심지에 부동산 규제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엔 부동산 법인을 해보려 해도 관련 책이나 온라인 강의도 없었다. 그러던게 투자 카페에서 하나둘 강의를 시작하고, 관련 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법인 관련 뉴스와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주식 격언 중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게 있다. 뉴스에 나올 정도면 모두가 알고 주가도 꼭지라는 의미다. 부동산 법인도 뉴스가 나오니 규제가 시작됐다. 결국 부동산 법인의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부분의 세재가 강화됐다.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율] 1. 법..

몇 년 전만 해도 주택임대사업자를 권장하면서 여러 세제 혜택을 줬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은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불가하게 되었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의무임대기간 전이라도 자진말소를 유인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와 약간의 매매 공급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물건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사업자의 매입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매매 시장은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 시장은 공급감소, 수요 불변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그리 많아 ..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2021년 이후에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세율에 3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매각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 및 판정시기] 1.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요건 (1)+2)+3) 모두 해당할 경우) 1)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할 것 2)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일 것 3)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판정시기 양도일 현재를 기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여부 판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