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소,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그간 정부 정책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던 국책연구소에서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집권말이어서 이제 바른말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71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그동안 비정상적인 정책에 대해

상식적인 비판을 한 정상적인 보고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를 보면서 진보건 보수건

너무 한쪽에 치우친 힘, 권력은 

당연하듯 비상식으로 치닫는 다는 걸 느낍니다.

 

치우쳐진 권력은

공정과 평등, 어떤 기치든 메아리만 남기고

탐욕에 잠식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것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실물가치가 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오류 또는 의도적 정책실패로 인해 거래는 실종된 채 명목가치만 올라버린 결과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처럼 부동산시장을 생산, 공급, 유통, 소비(투자)로 나눈 것만으로도, 전문가의 눈에는 정책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개인과 법인·단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개인 투자와 펀드 투자라는 다양한 관점을 더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제도적 허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제도적 허점들을 보고서에 조목조목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부동산 문제를 오래 고민해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눈 것만으로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어 왔고 성원했던–현 정부를 포함하여–역대 정부들이 어떤 어리석은, 또는 탐욕스런 정책을 펼쳐왔는지도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 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평가가 보편화된 이래 공공 부문 역시 수치화‧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되면서 차익과 폭리를 노리는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되었고, 정치가와 공직자들 역시 자신의 실적과 성과를 위해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실정(失政)의 책임을 일반국민의 탓으로 전가하고, 부동산을 통한 개인의 불로소득부터 바로잡겠다고 국민들을 향해 징벌적 과세(課稅)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든 것이다. 순서가 이미 잘못되었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 시장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시장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형사정책은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른바 거래절벽이나 매물잠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통 및 소비와 관련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불요불급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책임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들도 이 연구의 상황인식에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 대책 마련에 앞서–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현 상황을 정직하게 이실직고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냉정히 말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