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놀고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민주주의 vs 사회주의???

부르릉방방 2020. 8. 26. 00:3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북한의 정싱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긍정적 어감과 공산주의의 부정적 느낌에 따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를 이르는 말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경제 체계를 이르는 말이다.

분야가 다른 단어인 것이다.

" 민주주의 vs 독재 "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반대는 "주권이 특정인에게 있고 특정인이 권력을 가지는 것" 이겠다.

즉, "독재"가 민주주의 반대말이 되겠다.

" 공화국 vs 군주(왕)국 "

민주주의 반대말이 군주국 혹은 왕국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군주국도 민주주의 일 수 있다.

옆나라 일본과 영국, 스페인 같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왕이 있지만 민주 국가다.

즉, 민주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

(민주) 공화국이냐, (입헌) 군주국이냐로 구분되는 것이다.

" 공산주의 vs 자본주의 "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생산시설의 국공유와 평등 배분을 추구한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며 시장경제에 따라 재화가 배분된다.

"빨갱이의 어원"

공산주의 얘기하는 김에 공산주의를 매도하는 빨갱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아보자.

2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빨치산"에서 유례 되었다는 설이다.

"빨치산"을 빨갱이 치들이 산에서 활동해서 빨치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감과 이미지도 얼추 맞아떨어져서 더 그런 듯하다.

빨치산은 러시아어 Partizan (파르티잔)으로 비정규 유격대원(게릴라)을 뜻한다.

 

두 번째는 주요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구 소련의 붉은색 국기를 비하하여 생겼다는 설이다.

 

아래는 단어 정리. (위키백과)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 사회 체제이다. 간단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사회민주주의]

줄임말로 사민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며 개량적 사회주의 이념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더 뛰어난 민주주의적, 평등주의적, 연대주의적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

재화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한다.

인간이 가진 이기적 욕망을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 투자, 분배 등이 주로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 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사회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주의(프랑스어: Socialisme, 영어: Socialism)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ko.wikipedia.org

[공산주의]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상 또는 이러한 사회 형성을 목표로 삼는 형식적·실질적 정치 운동에 관한 사상이다.

또한 플라톤(Platon)의 『국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래 공산주의적 사고는 전근대 사회에도 존재했으며, 이후 유럽의 로마 가톨릭 사회에서 등장한 유토피아주의자의 만민 평등 사상 및 지상천국 운동을 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오늘날에 통용되는 공산주의라는 의미는 카를 마르크스의 이론 전반에 관한 것을 뜻하며, 변증법·역사주의·유물론이 핵심 사고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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