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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LH공사,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으로 추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을 내놨어요.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세금 정책이에요. 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2.1.1 시행) ○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 적용 * 1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 현행 40% -> 60% ◎ 토지 양도 소득세 세율 개편안 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22.1.1 시행) 및 사업용 토지(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10% -> +20%)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고,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여 부과한다. 비사업용 토지란 놀고 있는 땅, 즉 휴경지나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특히, 농지의 경우 토지 소재지 시, 군, 구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농작업 노동력 1/2 이상을 일정기간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자경(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농사짓는 것)을 할 경우에도연접지(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로 주소지가 전입되어 거주해야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농사소득 외 근로소득이나 기타 사업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아 10% 중과된다. 정리하면,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