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요 세법 개정안.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일부 취소, 변경 가능)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
2. ISA 납입한도 두배 확대
- 납입한도 : 연2천만원 / 총 1억 -> 연4천만원 / 총 2억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500만원
(서민형) 400만원 -> 1천만원
- 가입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5.4% 분리과세)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주식" 추가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양도차익이 큰 해외주식 증여는 올해(법 시행전) 하기
4.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50% -> 40% 인하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 현 행 : 과세표준 구간별 5단계, 10% (1억원 이하) ~ 50% (30억원 초과)
- 개정안 : 과세표준 구간별 4단계 10% (2억원 이하) ~ 40% (10억원 초과)
5. 가상 자산 과세 유예
2025년 -> 2027년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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