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3일)

1. 주 52시간 제도의 부작용 때문에 경영상 고통을 호소하는 중소 영세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지난해 7월부터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이달 말 일몰이 닥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2.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가 12% 늘어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장기적으로 법인세수는 18조9000억원 늘고 실업률도 1.67% 하락하는 효과도 발생함.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한 것으로 확인됨. 윤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최대한 해서 재계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안에 실험 연구 창업 공간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 ‘혁신성장구역’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운동장이나 녹지 지역의 용적률을 이 구역에 끌어와 쓸 수 있도록 할 전망임.

5.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웹툰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560억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37억달러를 넘어섬. 반면 일본 만화인 ‘망가’는 지난해 19억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2.3% 줄어들었다고 진단함.

6. 인천광역시의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내년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됨. 내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인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지원자는 1명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