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1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1일)

1. 치솟던 대출 금리가 19개월여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금융당국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은행권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한데 이어 대출 금리 전수 조사까지 나서자,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에 대한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나섰기 때문. 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한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연 5.16~7.72%로, 지난 1일(연 5.38~7.36%)보다 금리 하단이 0.22%포인트 낮아져.

2.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서 벗어나 나홀로 ‘금리 역주행’을 펼치던 일본이 궤도 수정에 나섰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0일 단기금리를 -0.1％로 유지하되 장기금리는 0％에서 ‘± 0.25％ 정도’였던 변동 용인 폭을 ‘± 0.5％ 정도’로 변경하기로 결정.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는 평가. ‘엔저 현상’으로 물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등 부작용이 심화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2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 수는 897건으로 집계. 작년 같은 기간(848건)보다 5.7% 증가. 파산은 늘어난 반면 법인회생은 감소한 점이 주목됨. 지난 11월까지 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모두 5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45건보다 9.5% 감소.

4. 정부가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규모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을 위한 지원에 나섬.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운영을 포함한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승인.

5. 정부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9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민·군 겸용 ‘초소형위성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 또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육성할 3대 클러스터로 대전광역시, 전남, 경남 등 3개 지자체를 선정. 전남은 발사체 특화 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됐으며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

6.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의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상승.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