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5일)

1.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석 57%를 점유한 거대 야당의 벽에 가로막혀 표류. 국내외 경기 침체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과 복지, SOC, 일자리와 산업지원 등 각 분야 정부 지출을 포함한 예산 처리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위기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2. ‘얼굴 없는 기업’으로 불리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들이 화려하게 비상. OEM 산업은 주로 값싼 노동력에 의지해 선진국 기업에서 하도급을 받아 유지됐기 때문에 ‘후진국형 산업’으로 분류. 그러나 한국 OEM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동시에 품질 향상에 과감히 투자하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최근 강달러까지 맞물리며 잇달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음.

3. 내년 예산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말꼬리’ 다툼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음. MBC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야당 공세가 쏟아지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한마디 꺼냈다가 발칵 뒤집힌 것. 최근 김은혜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공방 이후 국회에서 갈수록 ‘정치’는 실종되고 막말만 오가며 국회의장의 여야 중재 시도마저 불발로 끝남.

4.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의 기대를 한참 밑돌면서 선거를 주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음. 공화당 내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불가론’까지 힘을 얻고 있음.

5. 친야 성향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 유족들 동의 없이 공개된 정보인 만큼 ‘2차 가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 ‘시민언론 민들레’는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

6.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연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며 전방위 압박. 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기술 탈취 적발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