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8일 신문
1. 불타는 우크라... 우방 지원은 없었다
→ 러시아의 현상 변경 의지에 비해 이것을 막겠다는 미국, 나토의 의지가 훨씬 약했다.
푸틴은 이러한 서방측의 의지 결여를 간파하고 허점을 파고들었다.(중앙선데이, 전문가 칼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아파트가 2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크게 파손됐다./사진=AFP
2. 우크라, 한가닥 희망?
→ 군사력 세계 2위와 22위 간의 일방적 전쟁이지만 우크라 항전에 러 진입 지연, 장기전 전망까지 나와.
우크라 방어군에 13만명 자원 입대.
독일은 금기 깨고 무기 지원.
러시아 내 50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세계 외)
3. 싱가포르의 ‘독새우 독트린’(poisoned shrimp)
→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고기는 새우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싱가포르는 독을 품은 새우가 되어야 한다’.
1966년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중앙선데이, 같은 칼럼)
*이기지는 못하지만, 같이 죽을 수는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전략.
싱가포르는 의외의 군사강국.
대만 이등휘 총통의 1999년 발언 ‘만약 대륙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상하이, 난징도 영향을 받을 것’도 같은 취지
사진출처=싱가포르 해군 페이스북 페이지(Republic of Singapore Navy)
4. 확진자 가족, 3월부터 격리 안해도 된다
→ 백신 접종 미완료 동거인에게 부과되던 7일간 자가격리, PCR 검사 의무 폐지.
기존 확진자 관리도 어려울 정도로 ‘보건소 업무 과중’이 이유라고.(중앙선데이)
새 학기 개학을 닷새 앞둔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일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자가검사키트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새 방역지침을 내달 14일부터 적용한다. [연합뉴스]
♢정부, 3월 1일부터 확진자 중심 새 방역지침 적용
♢학생은 내달 13일까지 가족 중 확진자 나오면 등교 중지
♢의사ㆍ간호사 확진 시 3일만 격리 뒤 근무 가능
5. 스웨덴식의 ‘고부담-고복지’ 모델은 환상?
→ 스웨덴은 국민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거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이식하긴 힘들다.
‘믿음을 주는 정부만이 저항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중앙선데이, 신간 소개 기사 중)
6. 원전, 태양광
→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총10기에 8450㎿에 달한다.
이 원전들을 태양광으로 채울 경우 83.7㎢에 달하는 국토가 태양광 패널 에 덮힌다.
서울 종로구 면적의 3.5배에 달한다.(매경)
▼세계적으로 설계수명 다한 원전의 87%는 안전진단 후 수명 연장 사용. 우리는 수명연장 법으로 막고 있다고
7.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붙인 기름값
→ 서울의 경우 L당 1816.31원까지 치솟아.
지난해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효과 사라져.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L당 세금은 820원)의 20%인 164원을 깎아주고 있다.(중앙)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 정보. 뉴시스
8. 車리스, 렌트 신종사기 주의
→ 리스 담보금 내면 리스료 깍아 주겠다 하고 회사 잠적하거나 렌터카를 지입 해주면 월 납입금 대납은 물론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는 신종 사기도 늘어.(한경)
9. 러 우크라 침공에 스텝 꼬이는 북한, 중국
→ 러의 침공 행위는 北이 평소 비난하던 주권 침해 제국주의 행태...
공식 담화나 논평 아직 없어.
중국도 ‘침공’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조치'로 표현.(경향)
10. MBC ‘우크라 비하’ 영상 논란
→ ‘우크라 대통령, 정치 경험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 출신 모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를 지지한 우크라 국민 72%가 바보냐’ 비판.
MBC 노조도 ‘미국의 망명 제안을 거절하고 수도에 남아 싸우고 대통령, 우크라 국민들에 비수 꽂는 짓’ 비판.
MBC는 해당 동영상 내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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